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2015 국회의원 홍종학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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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2015 국회의원 홍종학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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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을 비롯한 80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출범시킨 '신혼부부 집 한 채를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로 구성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기준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출산은 노동력 규모 감소, 생산·소비 위축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혼인율 감소 및 초혼 연령 지연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거나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제1의 이유는 주택마련 등 비용부담(42.1%) 문제라고 합니다. 결혼해서 신혼의 달콤한 꿈을 함께 꾸고 자녀를 낳아 키울 내집마련이 청년세대의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인 셈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은 주택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11%를 넘었고, 체감실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거품 낀 웨딩산업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결혼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결혼에 성공한 이후에도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결혼 ‘못’ 권하는 사회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더 이상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추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80명이 뜻을 모아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결혼 기피와 연기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답을 찾기 위한 모임입니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신혼부부의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는 문제의식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인 저출산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홍종학 의원 약력

ㅇ 1992. 03 ~ 2012.04 가천대학교 교수
ㅇ 2005. 07 ~ 2006.10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ㅇ 2006. 01 ~ 2006.12 경실련 정책위의장
ㅇ 2011. 12 ~ 2012.01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ㅇ 2012. 06 ~ 2013.04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ㅇ 2014. 10 ~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ㅇ 2015. 03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
ㅇ 2012. 06 ~ 現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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